가덕도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은 2021년 3월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전에도 동남권 혹은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채택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추진 흐름은 2021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2년으로, 부산시는 1992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신공항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¹ 이러한 논의에 더욱 힘을 실어준 사건은 2002년 4월 15일에 일어난 돗대산 사고(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이다.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공항 북쪽 돗대산에 충돌해 12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는 김해공항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왔다.^1:2

동남권 신공항이 처음 중앙정치권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이다. 당선 직후인 2003년 1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신공항 건의를 받고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 답한 것이 시초였다.² 2004년에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참여한 동남권 신공항 포럼이 결성되었다.³ 2005년 '제 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들어가며 장기 계획으로 지정되었다.^3:2 이후 2006년 12월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간담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신공항 검토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1:3 2007년 3월부터 검토에 착수한 국토연구원은 2007년 11월 "김해공항은 2025년 연간 활주로 운항 횟수가 포화"되므로 신공항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2:2

2007년 대선에서는 당시 이명박 후보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2:3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 2008년 3월 국토연구원은 이전 용역을 바탕으로 신공항 타당성과 입지조사에 대한 2차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연구원은 35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여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후보지를 압축해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2009년 12월 발표된 용역결과에서는 두 곳 모두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미흡(밀양 0.73, 가덕도 0.7)하다고 나왔다.^2:4 이명박 정부는 입지결정을 미루었다. 2010년 7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입지평가위원회가 꾸려졌고, 2011년 3월 가덕도와 밀양 모두 경제성 등에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1:4 이에 3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했다.^2:5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 문제는 다시 회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4월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2014년 10월 영남권 5개 시도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합의했고, 이에 2015년 국토교통부는 교통연구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6월 국토교통부는 결론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기존 활주로 서쪽 40도 방향에 길이 3200m, 너비 45m의 활주로 1본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ADPi 용역보고서는 김해공항, 밀양, 가덕도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부산시만 이에 찬성하였다.^1:5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 문제는 다음 대선으로 넘겨졌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잘못 되었으며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걸었다.^1:6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에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이 문제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은 국무총리실에 김해공항 확장안이 적절하게 검토된 것인지 검증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김해공항 확장안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국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을 하기로 하였다. 2019년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2019년 12월 국무총리실은 4개 분야 전문가 21명의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20년 11월 검증위원회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1:7

2020년 11월 17일 검증위원회의 발표 직후, 11월 20일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5명 전원은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⁴ 이어 11월 26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35명이 참여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특별법을 발의했다.⁵

이듬해 2월 19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⁶ 주요 내용에는 ‘필요한 경우 신속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는 조문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사전 타당성 조사 축소, 관련 인프라 건설에 정부 재정지원 헤택,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들어가 있다.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이자 매표 공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월 26일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⁷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 찬성, 33명 반대, 15명이 기권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3월 16일 제정되었고 9월 17일 부터 시행되었다.⁸

특별법 통과 후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개시하려 했으나 1회 유찰되어 2021년 5월에야 단독 응찰한 한국항공대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다.⁹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2022년 4월에 마무리되었다.¹⁰

정부는 국무회의를 2022년 4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9일 제 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했다.¹¹ 기획재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재정법상 면제요건 중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8호 요건)’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10호)’에 해당해 예타 면제가 의결되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KDI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2023년 4월에 준공되었다.¹²

23년 3월에는 국토부는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 용역착수보고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개항을 위해 공항 배치를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고,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¹³

203년 8월에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책임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하고, 2024년 12월 착공하여 84개월 후인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잡았다.¹⁴ 2023년 12월에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총 예산은 13.49조원에, 활주로 길이는 3,500미터 1개, 공항 규모는 총 6,669천 제곱미터로 발표되었다.

2024년 5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를 내었지만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다. 6월과 7월, 8월에는 단독 응찰로 모두 유찰이 되자, 국토부는 수의계약 체결로 전환하기로 하고 조달청에 협조를 의뢰했다. 2024년 10월 15일 단독 응찰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엔씨 등)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사기간은 84개월에 사업비는 10조 5천억원 수준이다.¹⁵

그러나 국토부는 2025년 5월 수의계약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변경을 요구한 공사기간 108개월로의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단 이유였다.¹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