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부적합이 증명되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

지난 4월 13일,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KNN을 통해서 단독 보도되었다. 국토부는 18일 공개 전에는 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산시가 제시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활주로는 부산시가 제시한 가덕도 육상을 낀 활주로가 아니라 동쪽으로 완전히 빠진 100% 해상공항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부등침하 및 가덕수도를 오가는 선박의 높이로 인해서 항공기 이착륙 항로에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불가피하며, 남북으로 뻗어있는 안은 소음피해구역이 확대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비용은 국제선만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에도 부산시의 예상건설비 7조 5천억원의 2배에 이르는 13조 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보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2035년이라는 완공시점이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기재부에 예타면제를 신청한 바 있고,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서도 예타면제는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된 바도 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는 국수봉과 남산을 깎는데만 7년 6개월을 잡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안전 관심이 커져 무리한 공기단축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도 포함했다. 또한 여객수요는 부산시의 예측치의 절반, 화물수요는 부산시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가덕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B/C)는 0.51로 판단해 최악의 성적표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새로울 것은 없다. 항공안전사고의 위험, 인근을 오가는 대형선박과의 충돌문제, 부등침하 등 안전성의 문제는 가덕신공항시민부산행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이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짚으면서 활주로의 위치 수정, 더 많은 비용, 더 긴 공사기간을 산출해내었고, 가덕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B/C)이 0.51에 불과하다고 말할 뿐이다. 또한 국수봉, 남산, 성토봉을 절취하는데 7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할 뿐 지형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에 대한 광범한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결국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부적합함을 내용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국토부와 부산시, 민주당과 국민의 힘, 그리고 현정부와 대통령인수위 모두는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며 시민들을 우롱할 것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자연과 뭍생명의 이름으로 말하고자 한다. 바다를 메우고, 산을 깎아 만든 신공항이 이곳을 터전삼아 살아왔던 생명들을 앗아갈 것이고, 생명과 자연을 파괴한 결과는 결국 인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재차 경고한다. 인간의 기술력에 대한 맹신으로는 제기되는 안전문제에 답할 수 없다는 것, 2029년 완공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무리한 공기단축은 결국 신공항 건설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나몰라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경제적 효과를 말하지만 예측되는 비용조차도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숫자놀음과 정치적 야합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된다.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꼼수부리지 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묻지마식 토건사업,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로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2공항, 새만금공항을 비롯한 모든 공항건설 사업을 중단하라!

2022년 4월 18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