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 빌미로 2029.12.개항 로드맵 규탄 기자회견문

2030부산엑스포를 빌미로 가덕도신공항 강행은 살인행위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을 당장 멈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2030부산엑스포(이하 부산엑스포)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5년 6개월을 앞당겨 조기 개항한다는 내용을 담은 육상-해양을 이은 변경된 기본계획안을 확정지었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덕도신공항의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등을 밝혔다.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 결과로 발표한 기존 기본계획안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철회되었다. 기본계획안이 잘못되었으며 보완과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활주로 위치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대규모 환경훼손과 안전을 무시하며 경제성 없는 묻지마식 대형토목사업은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이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부산엑스포를 빌미로 환경훼손은 물론 공항건설에 최우선인 안전을 무시하며 공기 단축을 감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강행은 전 세계인에 대한 살인행위임이 아닐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위험천만한 가덕도신공항건설을 당장 멈춰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가덕도신공항을 당장 멈춰라!

공항건설은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불과 1년 전 가덕도신공항 사타 결과에서 5가지 안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건설사업이라 밝히며 100% 인공섬 활주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2035년 개항일 수밖에 없음을 못 박았다. 이렇듯 여러 안중에 100% 인공섬을 제시한 것은 가덕도에는 어디 한 곳도 공항을 건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같다. 특히 가덕도 인근은 수심이 30m에 이르고 풍랑이 강한 지역이어서 공항 건설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빚기도 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산시의 제시안이었던 해상-육지-해상은 연약지반으로 인한 부등침하가 우려됨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한 기본계획안은 부산시의 제시안과 다를 게 없는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육지와 해양을 잇는 매립식 공항건설이다. 이렇게 건설될 경우, 가속화 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풍랑과 더 강한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의 상황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부산엑스포 전 개항을 목표로 설계안을 변경하며 모든 절차의 간소화는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로 이어져 대형 참사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규모 환경훼손이 감행되는 생태학살의 현장, 가덕도신공항을 당장 멈춰라!

공항 건설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가 뒤따른다. 하지만 정부는 사타발표 때 보다 친환경적이라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 지형보전·생태자연도 1등급인 가덕의 산을 없애고, 해양생태도 1등급 인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덕도의 국수봉(269m)·남산(188m)·성토봉(179m)이 깡그리 무너뜨려 해양 매립토로 사용한다. 이로 인해 가덕도의 자연환경은 온간 데 없게 될 것이다. 해양매립으로 인한 해류의 변화는 낙동강하구의 지형을 급속도로 변화시켜 천연기념물 179호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는 더 이상 새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도 부족할 판에 부산엑스포를 빌미로 모든 것을 간소화 하며 속도전을 벌인다면 이미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기후재난의 상황들을 더 빨리, 더 자주, 더 위험하게 겪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부산엑스포 슬로건에 정 반대되는 가덕도신공항을 당장 멈춰라!

부산시가 내건 부산엑스포의 주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이고, 이를 이루기 위한 1부제가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Living with Nature)'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부산시의 모습과 정반대의 주제가 아닌가. 한 쪽에서는 대규모 공항건설로 자연을 파괴하고 한 쪽에서는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전 세계를 향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부산엑스포를 위한 가덕신공항 강행은 모든 생명과 자연을 짓밟는 행위다. 지속가능이 아닌 자멸로 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정책을 반영한 공항 건설과 조류 충돌 방지, 해양오염 방지 대책 마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어느 누구도 손 될 수 없도록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으로 밀어붙이고 실시 설계가 반드시 있어야 통과되는 예타가 면제까지 면제하였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 공사 안전에 꼭 필요한 주요 공정을 생략하고 기본계획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상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완료한다는 것은 실제 조사는 안 하고 조사 자체를 설계에 맞추어 조작하겠다는 것과 같지 않은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이제 모든 국민이 실감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부산을 살리는 길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멈추는 것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전세계인에 대한 살인행위를 당장 멈춰라!

정부와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라!

2023. 3. 20.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