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 특별법 통과 규탄 기자회견문

더불어 삽질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막무가내식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무효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수많은 우려 속에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토부는 ‘기존 김해신공항 폐지 절차의 부재’,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 법무부는 ‘적법절차와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각각 이 법에 대해 심각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검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고!”를 외친 여야의 담합 속에 결국 희대의 악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신공항 추진 측에서는 부인하지만 국토부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가덕신공항 사업에 무려 28조 6천억 원이 들 것이라 예상했다. 그 돈을 현재 코로나 19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시민들을 위해 쓴다면 어떨까. 불안과 불평등의 늪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서 쓴다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는데 투자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부산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8조 짜리 부산시장 선거로 인해 시민 혈세가 하늘과 바다로 흩어지고, 생태와 역사의 보고인 가덕도는 그 모습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신승을 위해 그간 스스로 말해온 가치들을 버리고 여야 공동의 더불어 삽질 선거를 주도하고 있다.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고, 고통을 덜어주는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던 그 국회가 신공항 삽질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찌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기본적 절차를 건너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그 추진 과정 역시 졸속 중의 졸속이었다. 본인들 스스로 ‘대한민국 백년대계’라 주장해온 사업을 석 달여 만에 뚝딱 해치운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온 이들은 이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라 말한다. 더 긴 시간동안 미래와 함께 할 세대 역시 같은 생각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 사업이 340만 부산시민의 염원이라 말한다. 이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가덕도 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으려 한 적이 있는가.

검증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과시킨 국회의 ‘특별한’ 만행에 대해 전국적인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3.6%의 국민이 ‘잘못된 일’로, 그 중 36.4%는 ‘매우 잘못된 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부산에서조차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장 선거 승리라는 욕망을 위해 대한민국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좀 먹는 행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우리는 신공항 특별법의 부당함과 가덕신공항 사업 자체의 부실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선거용 난개발의 도화선이 될 가덕신공항이 영원히 첫 삽을 뜰 수 없도록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낼 것이다.

2021. 3. 2.

신공항반대시민행동